창원시 추진 대책보고회 마련
증액 목표지만 동력상실 우려
타 지자체 대형사업도 빨간불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으로 말미암은 '도정 공백'이 도내 각 시·군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도 먹구름을 드리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창원시는 18일 오후 허성무 시장 주재 아래 시정회의실에서 '2020년도 국비 확보 추진 대책보고회'를 열었다.

창원시는 지난해 2019년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등 모두 6633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 2020년도 국비 확보 목표치를 이보다 10%(663억 원) 증가한 7296억 원으로 설정했다.

시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비롯한 국비 신청 사업 178건(신규 94건, 계속 84건)을 지정해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이에 허만영 제1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15개 팀 86명이 참여하는 국비 확보 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 이들은 국가 재정 운용 계획과 중앙부처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선다. 아울러 서울사업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출향 인사, 지역 국회의원 등을 연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비 확보 활동을 선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 부재로 지난해보다 창원시 국비 확보 동력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시 안팎에서 나온다.

▲ 허성무 창원시장이 주재한 2020년도 국비 확보 추진 대책보고회가 18일 오후 창원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국비 확보는 대체로 1월 부서별로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 관련 업무 보고를 거친 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과 근거 논리 개발 작업을 한다.

이후 당장 3월부터 실·국·소장이 정부 각 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한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 출향 중앙부처 공무원 등과 만나 측면 지원도 요청한다.

이들 각 부처에서 편성한 예산 관련 기획재정부 심의가 6월 이후부터 이뤄진다고는 하나 사실상 올봄부터가 본격적인 예산 시즌인 셈이다.

이들 창원시 국비 중 일부는 도비와 매칭으로 지원받게 돼 있다.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는 내년도 창원시 신규·계속 사업 178건 중 57.3%(102건)가 도비와 연계돼 있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를 바라보는 창원시지만 아직 기초자치단체인 현실에서 도 담당 부서와 협업, 정무라인 간 공조 체계 등이 일찌감치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 김 지사 공백은 앞으로 창원시 국비 확보 전망을 어둡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 지사와 허 시장은 현 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당시 인맥을 십분 활용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내 지난해 각각 국비 5조 원, 1조 원 돌파를 일궈냈다. 이 중 한 축이 빠진 현재로서는 지난해 수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김 지사 부재는 비단 창원시뿐만 아니라 도내 타 시·군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둔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비롯해 남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양산 도시철도 건설, 김해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 사업, 경남형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조성, 스마트공장 구축용 연구개발사업, 제조업 혁신성장 빅데이터 센터 구축 등 도내 지역별 굵직한 신규 사업 국비 확보 추진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창원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에는 정부 고위 인사와 지역 간 촘촘한 연결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 핵심 연결 고리라 할 수 있는 김 지사 부재 상황 지속은 우리 시는 물론 각 지자체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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