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비핵화 '수위' 따른미국 상응조치 최대 관심
여야 막바지 날 선 공방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흘가량 앞둔 가운데, 양국의 최종 합의안을 둘러싼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핵심은 결국 북측의 비핵화 실행 '수위'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관심을 표명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또는 불가침·평화선언 채택,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포함 여부가 최대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18일 한미 정부 관계자 등 외교 소식통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아직까진 낙관과 비관이 교차한다. 지난 14일 일본 교도통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북미 간 불가침선언 또는 평화선언 채택을 북한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가침·평화선언은 북한이 비핵화 보상 조치로 요구해온 종전선언보다 한 단계 낮은 것으로 이는 그만큼 북한의 비핵화 실행계획이 미진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예의 교도통신은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프로그램 신고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정상회담까지 북미가 불가침선언 등에 합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했다.

반대로 지난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CBS방송 인터뷰 내용은 북한이나 한국 정부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재 완화를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북측의 좀 더 적극적인 결단을 끌어내기 위한 '당근' 성격이 강해 보이지만 이른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기존 방침에서 상당히 진전된 발언으로 여겨졌다.

물론 낙관은 이르다. 이제까지 미국 측 기류나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북측이 의지를 보인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영변 외 우라늄 농축시설 신고·검증·폐기 등이 포함돼야 제재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이는 북한이 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각종 제재에 묶여 있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역시 재개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도 된다.

국내 정치권도 북미정상회담 임박에 따라 '더 많은 평화'를 외치는 측과 '가짜 평화'를 경계하는 측으로 극명하게 갈려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흐름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려면 여야 간 초당적 외교·안보 공조가 필요한데 유독 자유한국당만 이런 시대적 요청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국회 대표단과 별도로 자체 방미단을 꾸려 색깔론 전파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고 맹비난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맞서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능한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 안보의 기본원칙"이라며 "오죽하면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나서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무장해제 하겠다는 것'이라고 걱정했겠나. 정부·여당의 한 치 앞도 못 보는 무능하고 안이한 안보관이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다음 주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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