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해 군 당국이 발언 배경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일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직접 관계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특히 주목받는 양상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은 12일(현지시각)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뜻이지만 어찌 보면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에 대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 당국도 발언 의도와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달 27~28일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문제가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이런 발언이 나와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도 제기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13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면서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라 발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 입장은 주한미군이든 한미동맹이든 모두 한미 간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라면서도 "(주한미군사령관이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속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주한미군 자체가 한반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보인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일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연합사령관 발언에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그간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는 연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