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시비 뻔한데도 강행해온 진주시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기를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주가 시끄럽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민간에서 개발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일정 비율의 땅에 수익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다. 진주시는 21곳의 공원 중에서 가좌와 장재공원을 대상으로 삼았고, 최근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2곳에 시의 안을 제시했다. 우선협상대상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행정적인 절차는 막바지에 달했다. 그런데 시는 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곳곳에서 특혜시비를 자초했다.

먼저 전임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민간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은 뒤 몇 달을 들고 있었다. 제3자 제안 방식으로는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지 아니면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다. 급기야 임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6월 1일 제3자 공모 공고를 냈다. 특혜시비가 빤히 보이는데 힘이 다 빠진 시장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차기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을까? 처음부터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선택했다면 특혜시비는 없었을 텐데 기회를 놓쳤다.

현 시장도 마찬가지다. 취임 두 달도 안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충분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지 의심스럽다. 전임 시장이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말한다. 전임 시장의 다른 정책적 결정은 뒤집으면서 왜 이것만 그대로 강행했을까. 특혜 시비가 있다면 좀더 꼼꼼하게 살피고 점검해야 했다.

이에 도시공원위원인 강철기 경상대 교수는 "무늬만 공원인 가좌, 장재공원 특례사업은 전임 시장에서 출발했다. 조규일 시장은 처음에는 '방관'했다가 '협조'의 단계를 거쳐 '역할'을 하려는 단계에 있다"며 전·현직 시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수차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좌공원은 국토부의 개정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으며, 불공정한 평가기준으로 말미암아 최초제안자를 후발업자가 뒤집을 수 없으며, 제안개요를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가산점을 주었다는 점 등을 제시했지만 시는 묵살했다.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된 달리기 경주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혁신도시와 역세권 등에 엄청난 양의 아파트가 분양됐고 분양 대기 중인데 굳이 민간공원에 아파트를 지어야하는지도 묻고 있다. 재원부족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행정의 답변에 대해서도 도시공원 보전 또는 공공개발을 위한 방안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현지의 지형적 특성이나 현행 법률 등으로 말미암아 공원 해제 후에도 대규모 난개발은 불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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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놓쳤다. 그런데도 시민단체의 공론화와 재검토 요구에 요지부동이다. 시의 행정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 없는 데도 강행하고 있다. 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마저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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