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함안 현장방문 정책간담회
취수원 다변화 등 물 문제해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본류 수질 개선과 취수원 다변화를 동시에 이뤄내는 정부 방안을 올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창녕군 길곡면 강변여과수를 둘러보고 함안 칠서정수장에서 '낙동강 하류 물관리 정책간담회'를 했다. 시민단체, 전문가, 기관 등이 간담회에서 낙동강 현안을 짚고 민관 거버넌스 활동 연속성에 뜻을 함께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발제에서 △영풍석포제련소 오염물질과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갈등 △염주댐 철거 요구 갈등 △남강댐 녹조 △대구·구미 취수원 갈등 △부산·경남 물문제 △울산·대구 용수확보 갈등 △낙동강 하굿둑 개방 갈등 등 7가지 낙동강유역 현안을 제시했다.

▲ 조명래(왼쪽) 환경부 장관이 13일 오후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낙동강 강변 여과수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염 대표는 "낙동강유역 물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별, 단위별 자기들 문제만 해결하겠다는 단편적인 주장만 제시하기 때문"이라며 "통합적인 유역 물 관리가 미흡하고 거버넌스의 미성숙이 근본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1월 출범한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가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활동 호응이 높아 물 관리 자원이 충분하고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로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정부가 낙동강 본류 개선 문제로 접근해 선택의 폭을 넓혀 30년 된 낙동강 물 문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초반 의지를 모으다 용역 추진 결과 해결이 어렵다며 차기 정부로 과제를 넘기는 과거 패턴을 이어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기재 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와 박남식 동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낙동강 현안에 공감하면서도 거버넌스 활성화에 집중된 해결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 교수는 "지역을 벗어나 국가 전체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다. 지역에 따라서는 의견을 모으고 협치할 민간단체가 없다. 수리권이 남발돼선 안 되며, 국가가 국민을 대표해 수리권을 확립하고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에 앞서 수질 개선이 얼마큼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취수원 다변화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거버넌스 구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이다. 거버넌스를 통해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원칙은 다수가 만족하는 대안을 현장에서 찾겠다는 의미다.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는 5개월 운영에 그치지 않고 이후 정책 결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승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헌법에 환경권을 도입한 지 만 40년 되는 해이다. 어느 지역에 살든 안전한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이다. 본류 수질 개선 방안과 취수원 접근성 문제를 투트랙으로 진행해 낙동강 유역민이 체감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