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급식 확대·고교 학점제 등 협력할 과제 많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탄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남도와 협의해서 진행할 교육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이하 경남운동본부)'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일께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이 탄원에 나선 것은 김 지사 공백에 따라 경남도와 함께 풀어나가기로 한 교육사업 후속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교육감은 "김 지사 취임 후 7개월간 '상전벽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교육하기가 수월했다. 무상급식 확대뿐만 아니라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비까지 도가 시·군 협의를 대신하면서 학부모 부담을 덜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면 학부모들이 얼마나 만족하는 교육이 되는지 보여줬는데, 앞으로 남은 큰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경남도와 지난해 경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학교용지부담금 분쟁 해소 협약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재구조화 협약 △수학여행비, 체육복, 교복구입비 등 무상교육 지원 확대 △2019년 무상급식 확대, 급식 질 제고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등을 결정했다.

올해는 경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3월, 9월 두 차례 열기로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14일 실무진협의회를 열기로 했는데 경남도가 행정안전부장관 방문, 현안 등을 이유로 들어 연기를 요청, 3월 교육행정협의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와 교육청은 2월 실무진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취합했지만,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아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도교육청은 도에 △고교학점제 지원 △지역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기반 구축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정 협의 △경남도의회 사무처 교육전문위원 정원 확보 협조 등을 함께 논의할 안건으로 제출했다.

박 교육감은 "앞으로 고교학점제, 방과후 돌봄 등 도와 협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도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하나"라며 "교육사업 등 앞으로 남은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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