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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홍준표 전 대표, 경남지사 조기석방 앞장서야

법조인 출신 '법 정의'실천 책무
상생정치 시작하는 주역 되길

정현태 전 남해군수 webmaster@idomin.com 2019년 02월 12일 화요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사건 1심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이고 이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현직 도지사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데도 법정구속한 것은 법 정의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다.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도정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펼 수 있는 길이기에 경남도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조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위한 조기석방운동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첫째,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홍 전 대표는 법조인 출신이다. 따라서 법 정의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요구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홍 전 대표는 2016년 9월 8일 '성완종 게이트' 1심 판결에서 불법정치자금 1억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현직 도지사로 재직중인 정치인으로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람"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김 지사 또한 징역 2년 형을 받았지만 여전히 현직 도지사이다. 따라서 홍 전 대표는 법 정의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김 지사의 조기 석방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 형평성이라도 유지될 수 있다.

둘째, 그것이 경남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홍 전 대표는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나가기 직전까지 경남도정을 책임진 현직 도지사였다.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중도 사퇴하고 대선후보로 간 것은 도민이 이해하고 양해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홍 전 대표는 꼼수 사퇴로 권한대행체제를 15개월간 유지시킴으로써 경남도정 공백기간을 장기화시켰으며, 이 시기 추진동력을 잃은 도정으로 경남경제도 추락해 제조업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고꾸라졌다.

이제 김 지사가 도정을 맡고 난 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스마트산단 조성, 서부경남 KTX 예타면제, 제2신항 진해 유치로 경남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가는 중대한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일어난 김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과 도정 공백사태는 경남경제 도약의 날개를 꺾는 일이다. 따라서 도정공백의 전과가 있는 홍 전 대표는 도민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김 지사의 조기 석방과 불구속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그것이 상생정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무죄와 조기석방을,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의 사퇴와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 여파로 2월 말이 마감시한인 선거제도 협상도, 민생개혁입법도 모두 표류하고 있다. 홍 전 대표가 김 지사의 조기 석방을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상생정치의 시작이고 국리민복을 위해 대화합하는 큰정치의 출발이 될 것이다. 특히 이달 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되는 큰정치를 펼쳐야 한다. 이런 시점에 여야가 손을 잡는 일조차 하지 못한다면 새시대 큰정치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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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 정치의 마지막 주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시대 큰정치의 주역이 될 것인지 역사는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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