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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차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9년 02월 11일 월요일

역사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한반도 시계가 긴급히 움직이고 있다. 8일, 사흘 동안 평양을 방문하고 귀환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북 기간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주고받은 실무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것은 기쁜 소식이다. 북미정상회담까지 16일이 남은 현재 얼마나 많은 변수가 출몰할지 짐작할 수 없으므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일단은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하는 것이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지난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비핵화, 북미 관계 진전,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실무협상에서 이에 대한 진전을 이뤄냈다면 반가운 일이다. 미국 국무부가 정상회담 이전에 비건 대표와 김 대표가 합의했다고 밝힘으로써 상당한 진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세부적인 것들도 논의된 것으로 보고됐다. 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정해진 것도 이번 협상의 성과물이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에 핵 폐기 약속 실천과 검증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북한으로서도 핵 폐기 약속에 상응하는 대가를 미국에 요구하면서 북미 관계는 진전이 없었고, 미국은 정상회담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국제 관계에서는 상호호혜적인 태도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 정치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쌍방이 기 싸움을 벌이다 둘 다 빈손이 되거나, 쌍방 중 어느 한쪽의 전폭적인 양보나 배려가 나머지 한쪽의 파격적인 대응을 견인함으로써 결국 성과를 낳은 경우도 적지 않다.

분단 이후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과정과 결과에서도 이런 양상들은 드러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손해 볼 것 같은 큰 양보가 그 못지않게 큰 수확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한반도 운명의 핵심적인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위대한 중재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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