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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음란물 보는 것도 공범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webmaster@idomin.com 2019년 02월 11일 월요일

사이버성폭력의 온상이 된 인터넷 음란물이 미투운동으로 촉발되면서 웹하드 카르텔이란 용어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음란물로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한 사회적 이슈화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카르텔은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으로, 웹하드에서 공유되는 수많은 불법 음란물이 이들의 삶을 파괴하면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을 가중시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웹하드 카르텔과 불법촬영(몰카)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 등의 실소유주인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을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이 자신의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고 주도한 혐의로 웹하드 카르텔의 주범으로 구속하는 한편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5명 구속)과 음란물 헤비업로더 240명을 검거하여 그들의 실체와 민낯을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했다.

하지만 끊임없이 복제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 업체 간에 삼각구조로 형성된 카르텔은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다시 유포에 나설 가능성이 커 올 1월부터 정부 기관과 합동으로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첫째, 불법음란물의 생산·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또는 차단 요청 시 웹하드 사업자에게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 의무를 부과. 둘째, 웹하드-필터링-장의업체 간 불법행위 연계 차단을 위해 웹하드 상시 점검체계 구축, 규제 법령 개정, 통합 DB구축 및 공공필터링. 셋째,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사업자 중점 수사, 주요 가담자 구속, 탈루소득 세금추징으로 카르텔 근절 시까지 집중 단속. 넷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하고, 법률·의료·경제적 지원 강화,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 주거시설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김철우_1.jpg

웹하드에서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근절을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찾는 사람이 있는 한 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지 말고 공유하지 말고 찾지 말아야 한다.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영상을 보는 당신 또한 중대범죄의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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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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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한다 2019-02-14 18:41:25    
나라가 너무도 정상이 아니다.
2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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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딸쟁이 2019-02-12 22:18:57    
보는게 공범이냐 ㅆㅂ? ㅋㅋ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야동안보고 딸안치고
강간을쳐야 합법이냐? 이제 출산율 늘리기 정책을 이렇게 하네 ㅋㅋ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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