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원 합의 소식에 성명 발표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 중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군 주둔 경비 가운데 인건비, 군사시설비, 군수지원비를 분담하는데 10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남진보연합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재협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경남진보연합은 한미가 올해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액을 10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 미만, 유효기간 1년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은 국민이 지는 과중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평화시대 정세, 미집행 방위 분담금 존재 등을 미뤄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위 분담금 대폭 삭감을 통해 방위비 분담 부당성과 굴욕성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랐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택미군기지 공사도 거의 완료됐고 미집행 금액 등 수많은 방위비분담 삭감요인이 있었음에도 한미가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증액을 강행한 것을 규탄하고 재협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