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따라 종전선언 가능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분수령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림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1차 정상회담은 북미가 큰 틀에서 비핵화 등에 공감대를 이루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이미 70년 적대의 역사를 씻어내는 첫발을 뗀 바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어떻게 '교환'되느냐가 결국 핵심일 수밖에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자로, 재처리 시설 등 영변 핵시설 폐기와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대북지원, 종전선언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 목소리를 내긴 어렵지만 물밑에서는 충분히 이견 조율에 나설 수 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을 1주일가량 앞두고 서훈 국정원장이 워싱턴을 비공개 방문한 것,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위해 방북 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 등이 이런 조율 행보일 수 있다.

이번 북미 간 담판 결과가 향후 남북관계 동력도 좌우할 수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더욱 절박한 심정일 수밖에 없다.

이의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날짜에 맞춰 베트남을 찾을 수 있다는 추측도 일부에서 나온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찾아 북미정상회담 종료 후 곧바로 남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북미정상회담이나 미중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논의가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움직임은 집권 중반기를 맞은 문 대통령의 국정 주도권과도 관련이 있다.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작년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등에 명시된 남북협력 사업 논의에 급격히 속도가 붙으며 대북정책에 힘이 실리고 지지율 상승도 노릴 수 있다.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른 시일 내 서울을 답방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장이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물론 자유한국당 등이 강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없이 급격한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이 진행된다면 정국은 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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