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초고소득자에 대한 금융소득 집중이 심각한 반면 이들에 대한 과세는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이 최근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금융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배당소득 19조 5000억 원 중 13조 5000억 원(69.0%), 이자소득으로는 전체 13조 8000억 원 중 6조 3555억 원(45.9%)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는 역진적이어서 금융소득 분위별 평균 실효세율은 하위권인 1분위(13.93%)에서 상위권인 9분위(6.17%)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은 "극소수 초고소득자가 전체 금융소득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자산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