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실형·법정 구속 부당"
야 "대통령 책임 물어야"

여야 정치권이 설연휴에 아랑곳없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1심' 판결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보수 야권은 '사법 적폐' 등을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에 '헌법 파괴', '삼권분립 유린'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을 넘어 판결 후 며칠째 침묵 중인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지도부부터 의원 개개인까지 당 전체가 김 지사 재판의 문제점을 공격하면서 지난 대선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야권을 '대선불복 세력'으로 몰아가는 양상이다.

가장 목소리가 큰 인사는 역시 홍준표 전 경남지사였다. 당권 재도전에 나선 홍 전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론조작으로 진행된 불법 대선을 다시 무효로 한다면 엄청난 정국 혼란이 오기 때문에 대선 무효는 주장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이명박·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 석방은 해야 한다. 자신의 불법 대선은 눈감고 죄 없는 두 전직 대통령만 정치보복으로 계속 탄압한다면 설연휴 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경수 지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김해시 장유2동 거리에 걸려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여권과 야권 모두에서 비판이 쏟아졌음은 물론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대선불복인데 대선불복 않겠다니 대다수 한국당 의원의 본심을 너무도 잘 드러내는 말이 아닐 수 없다"며 "양형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도정공백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직 도지사(김경수)를 법정 구속한 사태를 보며 수구보수세력이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다. 대선불복은 거대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가벼움과 천박함'의 표상인 홍 전 대표가 전직 대통령 석방운동을 선동하고 있다"며 "죄가 없는데 구속됐다는 것인가? 국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고 홍 전 대표는 병원에 갈 때가 됐다"고 했다.

김 지사 사퇴 요구도 터져 나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김 지사가 경남도민을 위하는 지름길은 단 하나 '사퇴'다"라고 했고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더는 우리 사회에 여론조작을 통한 왜곡된 민의가 형성되어서는 안 되며 김 지사는 즉시 지사직에서 사퇴해 자연인 입장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유·무죄에 당과 개인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경남 국회의원들의 존재감 또한 두드러졌다.

한국당 수석대변인이자 경남도당위원장인 윤영석(양산 갑) 의원은 논평 등을 통해 "8840만 건의 방대하고 광범위한 댓글조작과 이를 통한 여론선동은 전세계 선거 역사상 전무후무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며 엄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7년 대선 결과의 정당성 의혹이 커진 만큼, 김 지사 사퇴와 함께 문 대통령도 최측근의 댓글조작을 알고도 방조한 것은 아닌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한홍(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도 2일 보도자료를 내 "김 지사가 대선은 물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인터넷 여론조작을 계획하고 이를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왜곡된 여론에 의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친문진영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민홍철(김해 갑) 의원과 김정호(김해 을) 의원 등은 이에 맞서 김 지사 실형 및 구속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두 의원은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매우 안타깝고 이례적인 판결에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범죄사실에 대해 드루킹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 경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도지사이기도 하다"(민홍철) "사법농단 세력을 규탄하는 범국민적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김정호)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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