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정연설서 공식발표
종전선언·제재완화 여부 주목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중대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이틀간 베트남에서 개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미 연방의회에서 행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느 도시에서 개최되는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경호와 보안에 용이한 휴양도시인 다낭과 베트남 수도이자 북한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가 거론되고 있으나, 다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차 정상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과연 '통 큰' 양보와 결단으로 1차 정상회담 이후 장기 교착 국면에 빠진 비핵화 정국에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4개 항의 공동성명이 발표됐지만,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감이 합의성사에 대해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집권 3년 차인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발목을 잡는 러시아 스캔들과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패배로 입지가 약화한 가운데 내년 대선에서 재선 고지에 등정하려면 '북핵 해결'이라는 외교적 레거시(업적)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도 경제 개발을 앞세우며 핵 포기를 선언하고 미국과 협상에 나선 만큼 어떻게든 대북제재를 풀어 외자 유치 등 경제에 숨통을 틔워야만 하는 형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 발표와 더불어 북미는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 가동을 본격화했다. 미국 측 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비행기 편으로 평양을 방문했으며,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주재 북한대사와 회담에 착수했다.

북한의 영변 등에 있는 핵시설 폐기에 따라 미국이 내놓을 조치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북한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차 정상회담 후 '선(先) 비핵화'를 압박하면서도 상응조치에는 입을 다물었던 미국이 이번 실무협상에 앞서서는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의 '동시적·병행적' 이행 방침으로 선회하는 등 상당한 태도 변화를 보여 주목된다. 비핵화 단계별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포함해 외교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등의 상응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 앞서 주요 방송사 앵커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어,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릴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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