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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공백 안 된다" 김경수 지사 석방운동 본격화

경남 경제혁신 동력상실 우려
도정자문위 "도민 주권 침해"
판결규탄·김 지사 응원 잇따라

임채민·박종완 기자 lcm@idomin.com 2019년 02월 07일 목요일

'김경수 지사 석방 운동'이 경남에서 전면화하고 있다.

'사법 적폐 세력의 농단'이라든지 '양승태 키즈의 추론에 따른 판결'이라는 비판에서부터 '사법부의 1심 판단을 존중한다'는 주장까지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바라보는 시선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하지만 '현직 지사를 구속한 건 경남도민들을 불행에 빠트릴 수 있다'는 하나의 초점으로 설연휴 사이 여론이 모이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스마트 산단 조성을 통한 경남형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김경수발 경제혁신 프로젝트'가 중앙정부와 청와대의 정책으로 도입·확산되는 시점에 터진 도지사 유고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본격화와 경남을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중심지로 격상시킬 '제2신항 건설 진해유치' 확정을 목전에 둔 시점이라는 점도 그렇다.

▲ 지난 2일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규탄 집회에 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김경수 경남지사 석방을 촉구했다.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이와 관련해 경남도정자문위원회(위원장 이은진)는 김 지사 법정구속에 대해 "도민 주권을 침해하고 도지사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한 유권자의 행복권을 침해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경제혁신분과·민생분과·문화복지분과·사회혁신분과 등 4개 분과 30명으로 구성된 경남도정자문위원회는 김 지사 법정구속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긴급 모임에서 "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350만 도민의 주권, 도지사의 비전을 공유하여 선출한 도민의 행복추구권을 압도할 공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민은 경제도약과 민생회복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 1심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사법 적폐 청산' 주장과는 별개로, 법원이 도민 행복 추구권을 앗아갔다는 주장은 전국과 지역 곳곳에서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지난달 30일 올랐던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청원은 6일까지 서명자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 공식 답변 대기 목록에 올랐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 경남도민서명운동본부'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이미 4만 3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2년 사이 경남도민들은 두 차례 도정 공백을 겪고 있다"며 "경남도정은 직무대행 체제로 15개월 동안 유지되고 모든 것이 비정상이었다. 그러는 사이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었고 도민 삶은 팍팍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구속 직후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응원의 목소리 역시 예사롭지 않다. 도청 김 지사 집무실에는 응원 메시지를 담은 수십 개의 화환이 설연휴 직전까지 비서실을 가득 채웠다. 화환에는 '지사님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도청 홈페이지 '도지사 코너'의 '응원합니다' 게시판에는 김 지사를 응원하는 글 600여 개가 올랐다. 1심 선고가 있었던 1월 30일 이전에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단 2건이었는데, 단 며칠 만에 응원 글이 폭주했다. "정치인의 길이 꽃길일 수만은 없지만 이번 계기로 더 단단히 서시길 바라며 그 길에 함께하는 마음 보태겠습니다."(강미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이자영)

김 지사 팬클럽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뿐 아니라 일반 도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김경수 석방 집회'도 정기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지자들은 지난 2일 창원지법 앞에서 사법부 규탄 집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는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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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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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hlxhlxhl 2019-02-12 18:43:37    
나라는 문오소리판이네.한국의 민주주의 문닫았다
3권분립은 없는 공산독재가 다 됬구나.
1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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