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30년 전과 비교해서 절반으로 줄었다. 이 기간 가격은 정부의 양곡 가격 안정 정책으로 인하여 요지부동으로 오르지 않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안아야 했다. 최근 쌀값이 다소 오르긴 했으나 지난 2~3년간 워낙 대폭락했기 때문에 농가가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특히 쌀값이 오른 만큼 직불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가는 올해라고 해서 나아질 수가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 농업 구조는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으나 쌀 농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여전히 높다. 하지만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은 69.5㎏이다.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이런 추세에서 쌀 가격을 현실에 맞게 올리면 쌀 소비를 더 적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시 서민층의 가계에 주는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된다. 이런 사정을 농민들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농민들에게 전가했던 피해를 고려하고 실제 투입되는 농비를 고려한다면 쌀 가격은 지금보다는 올라야 타당하다. 올해 예고한 쌀 직불금 19만 6000원을 농민단체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최소 24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도 문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가격정책이 없이 독선적인 직불제 개편이라며 농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쌀값 보전 없이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농민들의 농업의지마저 잃게 할 가능성도 있다.

쌀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주식이다.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 사항이다.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농업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올해는 쌀뿐 아니라 시금치 등 거의 전 농산물이 가격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만큼 농민들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농업과 같은 근본이 불안해져서는 국가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먼저 공청회 등 농민들의 말부터 들어야 한다. 문제를 푸는 해법도 그 안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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