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자연 파괴 우려

환경단체가 23개 공공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3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경제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유로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새만금국제공항, 지역특화산업육성플러스,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등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공공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연구·개발,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 위주로 선정해 과거 토목 사회간접자본(SOC)과 달리 사람에 투자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이라고 미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 면제 대상 중 20조 원에 해당하는 16개 사업이 도로·철도·공항 등 토목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적자 예상 사업들이 지역마다 1~2개씩 골고루 배당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역 균형발전이나 숙원 사업이 재정 운영 투명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우선할 수 없다.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단기 부양책은 결국 미래 부담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제2의 4대 강 사태'라고 규정하며 철회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건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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