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전국 처음으로 중·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월 10만 원씩 '청소년 수당(꿈페이)'을 지원한다.

백두현 군수는 31일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청소년수당(꿈페이) 지원계획을 밝혔다.

백 군수는 "미래세대 육성 관점에서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꿈페이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3~18세 청소년 23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자바우처카드에 매월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해 청소년들이 고성지역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자바우처카드 사용은 고성지역으로 한정했다. 이에 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학원 등을 제외한 전자바우처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 일정은 군의회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상반기까지 바우처 업체 업무협의와 카드발급 및 가맹점 모집을 해 연내 꿈페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백 군수는 "꿈페이 지원으로 미래 자산인 청소년들에게는 마음껏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자녀 양육과 교육 등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꿈페이를 사용하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또한 소득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로, 그동안 선별적 복지혜택을 받던 일부 청소년들은 취약계층이라는 낙인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오는 2023년까지 청소년 인구 추이를 보면 2300명 안팎으로 매년 약 28억 원이 소요된다"며 "고성군 1년 예산에 비춰 보면 꿈페이 예산 28억 원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군의회가 지원규모나 시기·대상 등을 더욱 세밀히 조정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참고로 연도별 인원과 소요예산을 보면 올해 2386명(14억 3100만 원·6개월분), 2020년 2276명(27억 3100만 원), 2021년 2283명(27억 3900만 원), 2022년 2246명(26억 9500만 원), 2023년 2299명(27억 5800만 원)이다.

이에 앞서 백 군수는 지난 22일과 28일 각각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 대표, 학교별 학생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수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