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원 김동원 씨(필명 드루킹)가 주도한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공모 혐의(업무방해죄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생환'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김 지사는 지난 31일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곧 시작될 2심 재판은 기소 후 총 5개월이 걸린 1심을 감안하면 늦어도 5∼6월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통상 하급심 결과가 상급심에서 뒤집히려면 유죄 또는 무죄를 입증할 새롭고 확실한 물증이 나오거나 이전 재판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게 뚜렷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 유죄를 받고 2심에서 반전을 이룬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후자의 경우였는데, 김 지사 측 역시 전자보다는 후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비록 징역형에 구속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 드루킹 1심이지만 돌아보면 결정적 유죄 근거는 없었고, 그렇다고 무죄가 확실히 입증된 재판도 아니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대해 김 지사 측은 당시 시연회를 참관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또, 드루킹과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 온라인 정보보고, 댓글작업 기사 목록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작하는지 전혀 몰랐다. 선플운동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지만, 이 또한 확인할 단서는 없었다.

모두 9차례 진행된 1심 공판 내내 이런 흐름이 지속된 만큼 결국 2심도 기존 증거나 증언의 '해석'을 놓고 김 지사 측과 특검, 그리고 재판부가 치열한 공방을 펼칠 확률이 높다.

김 지사 측에 비교적 승산이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건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 및 제안은 지방선거까지 댓글작업을 하기로 한 데 대한 보답"이라고 규정하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판결 근거가 약하다. 댓글조작 공모 혐의는 앞서 언급한 텔레그램 메시지, 기사 목록을 비롯해 2016년 11월 시연회 당일 포털사이트 접속 기록 등 나름대로 물증이 있지만, 선거법 판결은 오로지 드루킹 측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알려진 대로 드루킹 측은 "시연회 당시 김 지사가 1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증언을 뒤집는 등 일관성·신빙성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보여왔다. 재판부조차 판결에서 "드루킹 측 일부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 만큼 김 지사 측은 향후 이런 허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이 분명하다.

반면 업무방해죄는 김 지사에게 무척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드루킹 측 증언과 일부 물증에 근거해 "김 지사는 드루킹이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수작업만이 아닌 킹크랩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김 지사가 충분히 '불법 댓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 셈인데, 이 프레임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김 지사가 2심을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재판부가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배격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포털사이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못 박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김 지사를 비롯한 여권이 주장하는 '사법농단' 사건과 연관성 부분도 전망이 썩 밝지 않다. 법조인 출신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31일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2심 재판에) 기대는 갖고 있지만 또 걱정이 있다"며 "항소를 하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고등법원 판사 절대 다수가 또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