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교육청 반응
올 3월 상반기 협의 계획
"큰 변화 없을 것"전망
정무적 결단 어려움 예상

김경수 도지사가 구속되자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할 무상교육 확대를 비롯한 교육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장 3월 도와 함께 진행할 사업을 경남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참석하는 도교육행정협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할 사업을 협의하는 자리다. 지난해까지는 협의회를 1년에 1번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열기로 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1월 말까지 함께 필요한 사업을 모아서, 2월에 실무진 회의를 거쳐 3월에 협의회를 여는 흐름을 잡고 있었는데 도지사 부재로 진전된 교육협력 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 시점에서 도와 협치해서 교육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구속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와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협의회를 열고 무상교육 확대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무상급식 확대와 급식 질 제고, 수학여행비·교복·체육복 구입비 지원 확대,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분쟁 해소,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재구조화 등이다. 무상급식을 2019년부터 고교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869개교 26만 8000명에서 올해부터는 979개교 33만 1000명으로 늘었다.

▲ 지난해 10월 31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2018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모습. 협의회에 참석한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김지수 도의장이 협약식을 마친 후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이와 함께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도 올해부터 도교육청이 지원하고, 교복구입비는 도가 연차적으로 2020년에 중학생, 2021년에 중·고생 전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와 교육청은 지난해 협의회에서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도 풀었다. 도교육청은 2016년 4월 196개교 학교용지부담금 도 부담분 1544억 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도와 도교육청은 대승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17년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2분의 1은 전출하고 증축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도교육청과 도는 올해 3월에 상반기 협의회를 열기로 하고, 논의 안건을 취합 중이었다. 아직 논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지원 확대 사업 등은 올해 예산에 반영돼 시행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앞으로 양 기관장이 내년 사업과 관련해 정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지사 부재 상황이 됐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도지사와 교육감이 큰 결단을 해야 하는 사안이 생기면 정무적 판단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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