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부내륙철도를 포함한 전국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낙후지역 민원을 담고 있는 대형 사업의 예타가 면제되면서 전국적인 토건업 붐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부터 지역경기 부양의 신호탄이라는 희망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먼저 1966년에 착공식까지 하였던 '김삼선(김천~삼천포)' 사업이 엎어진 경험이 있는 사천지역은 남부내륙철도의 경로를 조금 수정하여 삼천포 경유를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인정에 호소하고 있다. 물론 도내에서 서부경남 KTX 역사가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선 환호의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TK지역인 경북도의 고령과 성주에서도 역사 유치를 주장하고 나서면 지역 갈등이 조장될 여지도 있다.

지역마다 남부내륙철도 통과를 고집하면서 자신들의 지역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려 하는 걸 두고 근시안적인 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하기는 곤란하다. 대중교통인 철도가 연결조차 되지 않고 고립되고 낙후되었던 서부경남에서 내륙철도 연결 사업에 환영을 표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오히려 약 4조 7000억 원이 투입될 남부내륙철도사업을 포함한 총 24조 1000억 원의 대형토목사업이 정부 주장대로 10년에 걸쳐 별다른 문제 없이 얼마나 지속해서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현 정부는 대규모 토목사업에 필요한 예타를 면제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집행이 빨라질 경우 지역 낙후와 개발격차 문제를 없애고 궁극적으론 수도권 집중이라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난개발 억제라는 기존의 정책을 포기하면서까지 토건업을 일으키는 건 궁극적으로 경기부양을 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보인다. 임금소득의 상승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할 수 있다던 정부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경기부양에 도움을 주기보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계기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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