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
"민간소비 내수 활성화 확인돼"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가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시민·노동단체는 이를 근거로 소득주도성장을 이어가도록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3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지난해보다 820원 올랐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2011년(2.9%) 이후 가장 높았다. 또 민간소비 성장기여도는 1.4%p로 역시 2011년(1.5%p)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최저임금(7530원)은 2017년(6470원)보다 16.4% 올랐다.

▲ 30일 도청에서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이와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 지난해 경제성장률 (2.7%) 가운데 민간소비 성장기여도가 1.4% 정도다. 성장의 52%를 민간소비 부문이 견인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남운동본부는 한국은행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올해부터 최저임금 25%를 초과한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한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넣기로 한 최저임금법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실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인상 효과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사측이 올해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10.4% 인상해야 하지만,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화하고 근속수당을 산입범위에 포함해 실제 인상률은 5%에 그친다며 지난 25일 부분파업을 하기도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민간소비 성장기여도를 보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과 소상공인이 망한다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요가 늘고, 민간소비가 증가하며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을 멈출 게 아니라 분수효과를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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