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하락에 생산기반 붕괴…목표가 결정도 지지부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매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2018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양곡(쌀+기타 양곡) 소비량은 69.5㎏이다. 전년 대비 2%(1.4㎏) 감소했다. 쌀 소비량은 61㎏으로 2017년 대비 1.3%(0.8㎏), 기타 양곡 소비량은 8.4㎏으로 7.7%(0.7㎏) 줄었다.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198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88년 소비량 133.4㎏ 대비 절반 수준인 69.5㎏으로 줄었다. 전체 양곡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쌀 소비량도 마찬가지다. 1984년부터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1988년 소비량 122.2㎏ 대비 절반인 61㎏으로 줄었다.

쌀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2013년(423만 11t)에서 2015년(432만 6915t)까지 늘었다가 2016년 419만 6691t, 2017년 397만 2468t, 2018년 386만 8045t으로 줄고 있다.

쌀 소비량이 줄면 가격 하락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1월 15일 기준 쌀 한 가마(80㎏) 산지 가격은 19만 3120원이다. 2014년 17만 2988원, 2015년 16만 2680원, 2016년 14만 6256원, 2017년 12만 9264원으로 매해 떨어지다 지난해 15만 8712원으로 반등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쌀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회복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2년산 쌀까지 적용될 목표가격 결정은 늦어지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기준이 된다. 정부는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산지 가격이 목표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85%를 지원한다. 정부와 여당은 쌀 목표가격을 18만 8000원에서 19만 6000원(도정미 80㎏)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쌀 생산비 상승,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24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직접지불금) 국회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가 최근 비공개 회의를 갖고 공익형 직불제 주요 내용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값 보전 위주의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작물 종류 및 논밭 구분 없이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땅을 많이 소유할수록 보조금을 더 받지만 중소 농민을 보호하고자 역진적 구조도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하 농가에는 정액을 지급하고 일정 규모 이상 농가에는 농지가 많을수록 단위면적당 보조금을 적게 편성한다는 것이다.

강선희 전농 부산경남연맹 정책위원장은 "가격정책 없는 정부·여당의 독선적인 직불제 개편에는 반대한다. 개편안에는 쌀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 기반이 붕괴되면 다른 농산물 가격 하락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정부·여당은 공청회 등을 통해 농민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농축산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 차원의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다. 쌀 가격정책 논의가 이뤄질 기미는 전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