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도내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 전담 조직을 만든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공공의 관리가 필요해진 현실에 적극 부응하는 행정이다. 특히 동물보호단체의 불법적인 동물 안락사 논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대책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3만 개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가구의 28.1%에 해당한다. 가구당 구성원을 2인으로 잡으면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셈이다. 그러나 급증하는 반려동물 가구에 비해 행정적 지원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반려동물 업무는 정부의 전담 부처 없이 산재해 있으며, 현행 법률도 반려동물 관리, 유기동물 보호, 동물학대 예방·처벌, 동물복지 등에서 허점투성이다. 동물보호단체의 안락사 논란도 유기동물 보호 기관이 민간의 손에 맡겨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통영시는 '반려동물복지팀' 신설을 통해 동물 공원 조성, 유기동물 보호센터 신축과 직접 운영, 주인 없는 고양이의 중성화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유명무실한 반려견 등록제도나 개 목줄 미착용에 대한 벌금 부과를 현실화하는 등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고, 반려동물 유기나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높이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유기동물 보호, 무분별한 안락사 방지, 동물학대 금지 등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나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무관하게, 반려동물과 주인을 세금으로 돕는 일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통영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공원 조성과 반려동물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동물 축제 같은 사업의 추진이 이에 해당한다. 경기도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고양이 급식소' 등 먹이 공급도 고양이 개체의 급증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통영시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고 주민 여론을 고루 수용하면서 동물복지 행정을 펼치기 바라며,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적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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