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감하는 농업인구, 농업의 황폐화 불러
농촌소득에 무관심한 '소득주도 성장론'

올 3월에는 전국 조합장 선거가 있다. 이날을 기다려 지역마다 후보자들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조합의 미래를 생각하면 설사 당선이 되었다 해도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닌 성싶다.

대개의 시골 조합들은 근간이라 할 조합원들 연령이 70대 이상이 70%를 넘는다고 한다. 80세를 넘겨 농업 활동이 어려운 고령층도 상당한 비율일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70세 청춘이라고 하지만 이들 또한 10년 이후에도 농업활동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말해 10년 뒤 자생력을 갖춘 조합이 몇 남지 않을 것이니 그 와중에 조합장이 된들 걱정만 싸안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농어촌사회에서 조합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것은 엄연한 농촌의 현실인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 인구는 해마다 격감을 거듭하고 있다. 2017년까지 해마다 거의 10만여 명씩 줄어들어 불과 240만 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중 50대 미만은 40% 남짓이고 60대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도 시대 조류에 따라 기계화되고 있고 시설재배가 많으므로 우리나라 농업 기여도로 따져볼 때 실제로 농업활동이 가능한 인구수는 200만에 훨씬 못 미칠 것이다.

농업인구의 격감은 결국 농업의 황폐화,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 농촌과 농업 상황은 심각한 지경을 넘어서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산업의 요체는 굳이 역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람 수에 달려있다. 농촌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농업은 결딴이 나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농촌인구의 급감은 지방자치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로 인한 비용 문제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농촌사회를 이대로 두기보다는 살려 놓는 것이 국가를 유지하고 사회 문화를 창달하는 데 훨씬 유리하며 비용적으로도 이익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치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본다.

그러함에도 역대 정부는 WTO체제 이후 농업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농업정책의 긍정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답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우면서 농촌의 소득에는 기대 이하의 의지를 보인다. 이것은 자칫 심각한 자기모순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재작년 이맘때 하동의 시민단체인 하동민본은 전형적인 농촌인 하동 농업의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농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포럼을 연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6차산업에 어떻게 농업이 대응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그중 필자의 귀에 쏙 들어왔던 주제는 장상환 전 경상대 교수가 제안한 농업인 직접지불제도였다. 농업인에게 직접 지불을 하면 농촌 가계 유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농업인 직접지불이 되면 도시 인구의 유입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최근의 주장도 있다. 실제로 일부 농촌 지자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나마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농업과 농촌은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포기하거나 고사하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미래지향적인 농업 정책을 추진해야만 한다. 경기침체와 젊은 층의 소비패턴 변화로 새해 초부터 암울하기만 하다. 여기서 한 발 더 늦으면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투기인지 투자인지 도통 애매하기만 한 소속 의원의 행태에도 아무 말씀이 없는 여당과 정부에 기대가 난망이지만 농투성이들은 그래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길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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