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설득 필요", 야 "경제 외면"

민주노총이 노동·고용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31일 열릴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 관행 개선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쌓인 불신의 결과라고 했다.

노동계는 탄력적 시간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중단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도 '개악'이라며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런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태도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사노위는 노동·고용 등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한국노총은 29일 "ILO협약 비준을 위한 개선위 회의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내 파업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을 다루고 있다"며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 편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앞서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건을 심의했으나 진통 끝에 부결됐다. 이날 경사노위에 참여한다는 '원안'과 참여는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법 개악 시 즉각 탈퇴한다는 '조건부 참여안',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등 요구를 받아들여야 참여한다는 '조건부 불참안', '무조건 불참안' 등 3가지 수정안을 놓고 논의했다.

조건부 안 핵심은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이다. 그러나 3개 수정안 모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고, 원안을 표결에 부치지도 못했다. 민주노총은 새 사업계획을 짜서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신뢰' 문제가 여러차례 제기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노동개악을 하지 않겠다, ILO협약 비준을 하겠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등 이런 약속을 받아내야 믿고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등 발언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했었다.

정치권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민주노총과 대화를 통해 참여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노총이 경제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논의에 나서라"고 했다. 정의당은 "가장 큰 이유는 노동부·기획재정부 등 노동관료의 갈등조장과 우클릭 노동정책 때문이다. 모든 대화는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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