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발표에 대해 '새로운 토건 시대의 부활', '총선용 선심성 퍼주기 정책' 등의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예타 면제로 4대 강 사업 규모인 24조 원에 이르는 등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말미암은 예산낭비 환경파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 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를 따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예타 면제 사업 중 적지 않은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인하고자 재정지원 증가나 비싼 요금 등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은 야당을 중심으로 '선심성 퍼주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총선용 인기영합, 선심성 퍼주기 정책인 '예타 면제'는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만 안길 뿐"이라며 "예타 면제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 구체적 재원 마련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구체적인 면제 선정 기준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철두철미한 검토를 거친 후에야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옜다! 면제'로 '옜다! 한 표'를 받으려는 것인가?"라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편의적 예타 면제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예타 면제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편익분석에 반영하는 등 예타 분석 및 종합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