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김천~거제 남북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부내륙철도를 포함한 전국 23개 사업을 이같이 선정·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이 추진된 지 50년 만의 성과다. 그간 경과와 기대효과, 도내 시·군별 반응과 전국 23개 토건사업 예타면제에 따른 반발 등을 진단한다.

사업비로 치면 남부내륙철도 4조 7000억 원을 비롯해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8000억 원, 지역전략산업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1조 원, 문경∼김천 철도 1조 4000억 원, 울산외곽순환도로 1조 원, 새만금 국제공항 8000억 원 등 총 24조 1000억 원 규모다. 이 중 국비는 18조 5000억 원이며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될 예정이다.

모든 사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 브리핑을 통해 "재정 부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 23개 사업은 최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며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 9000억 원(국비 기준)이 소요돼 2019년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 원과 비교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타는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성, 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검증·평가하는 제도로 수도권에 비해 인구와 수요가 적은 비수도권은 상대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었다.

애초 전망대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은 이번 예타 면제에 원칙적으로 제외됐으나 낙후된 접경지역인 경기도 포천까지 수도권 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은 예외로 통과됐다.

정부는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져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 전략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 2개 이상 시도가 연계돼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 등을 선정했다"고 예타 면제 배경과 근거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에는 고용 및 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거제·통영 등의 사정도 반영됐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에서 경북·경남을 지나 조선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면 지역산업 회복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예타 면제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면제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심화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가재정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한 예타의 도입 취지·원칙·기준을 앞으로도 유지·발전시켜나갈 것이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7개 시·도와 함께 수립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도 심의·의결됐다.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과 균형 있는 대한민국 구축을 위해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 원 등 총액 175조 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로, 경남은 동·중부권 제조업 혁신과 미래신산업 육성, 서부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활성화와 항공산업 육성, 서북부권 산악지대와 남부해양권의 힐링관광휴양벨트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균형발전위는 4차 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매년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등에 관련 예산 편성 및 배분·조정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