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면 일자리 7만 개 창출…1인 시위 이어갈 것"

경남진보연합은 28일 창원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미국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중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군 주둔 경비 가운데 인건비, 군사시설비, 군수지원비를 분담하고 있다. 미국은 2019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연간·1조 3566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은 28일 오전 창원 정우상가 앞에 있는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혜영 기자

경남진보연합은 "1조 원이면 중형조선소를 정상화해 경남 경제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액수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는 연봉 2000만 원 양질의 일자리 7만 개를 만들고, 이는 민생 경제 회복과 직결된다. 정부는 국민 혈세를 강탈하고 평화시대에 역행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지금도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많이 책정돼 남은 금액이 9830억 원(미집행 군사건설비 3292억·협정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 누계 5570억·불용액 누계 968억 원)이다. 한미 국방당국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5조 4000억 원)는 미국이 부담하는 예산(1조 1000억 원)의 5배"라고 지적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