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정 전면거부 농성"
민주 "현안 외면한 보이콧"
야 3당 "양당 적대적 공생"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등으로 촉발된 여야 갈등과 국회 파행이 아무 기약도, 접점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양당 간 책임 공방이 거센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급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이 사태 본질이라고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릴레이농성·장외집회 등을 펼치고 있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선관위 고위공직자 출신인 조해주 씨가 문재인 대선 캠프활동을 했다는 것을 아는 선관위 직원 녹취록이 있다"며 "청문회를 하지 않고 임명 강행된 조 씨는 위원 사퇴가 맞다. 또 약속한 고용세습 국정조사 계획서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특검 등에 대해 여당이 답할 때까지 우리는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명분 없는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다고 맞받았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국회 책무인 선관위원 청문회를 한국당이 무산시킨 이후 대통령은 법에 따라 선관위원을 임명했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임세원법',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그리고 민생·평화를 위한 산적한 현안 처리라는 제1 야당 책무를 저버린 보이콧 정치에 국민은 조롱과 질타를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역시 국회 파행에 직격탄을 맞은 대표 현안이다. 큰 진전은 없었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야 3당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파행 직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야 3당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싶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본색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양당이 어찌도 그렇게 호흡이 잘 맞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라며 "양당은 국민 앞에 약속한 선거개혁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서로 눈치만 보던 차에, 서로 빌미를 제공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집단적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건가"라며 "세간에는 민주당이 한국당을 자극해 국회 보이콧을 부추긴다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한국당 설득에도 좀 더 전향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한국당이 파행의 핵심 '근원'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28일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한국당 보이콧에 대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참 안타깝다. 1월 내 선거제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그 책임은 한국당이 가장 크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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