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선정
국공립시설·재가센터 9곳 운영

경남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제도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등)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부 시설에서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증대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 공모를 진행해 경남도와 함께 경기·대구·서울을 선정했다.

한국은 공공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율(2016년 기준)이 0.4%에 머물러 있다. 일본 24%, 스웨덴 7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비스 이용자 요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교육 훈련 필요성 역시 높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남도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시·군에서 직영하는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은 물론, 위법이나 불법이 발생해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도 수탁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원 내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방문요양,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으로 올해 국공립시설(어린이집, 요양시설)과 종합재가센터 등 9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22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12억 4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남도는 안정적인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며, 도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5월 중에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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