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4조 1588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2조 844억 원 규모의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 744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지원을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영·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 올해 예산 2조 844억 원은 지난해보다 4000억 원 늘어난 액수로 정책자금 융자·창업 교육·재기 지원 등 2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1조 9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기존 2000억에서 4475억 원으로 확대했고,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 지원자금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렸다.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이들을 위한 '저신용(7등급 이하) 소상공인 특별자금'도 신설한다.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조건과 일정을 조절하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이었던 융자금 상환을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 소상공인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소상공인 교육을 강화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대책도 나왔다. 예비창업자 1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 한도의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존 소상공인에게는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75억 원을 투입해 경영교육 등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전직이나 재창업을 원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규모를 지난해 95억 원에서 올해 337억 원으로 늘리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를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홈쇼핑 등 온라인 시장 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입점 마케팅비 등을 업체당 1500만 원씩 지원하고, 무료로 협업 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 아카데미'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 정부가 22일 공고한 올해 중소기업 R&D 사업 규모는 22개 사업, 1조 744억 원에 이른다. 주요 사업은 △창업 및 재도전 창업기업 3779억 원 △제조업 혁신 602억 원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구매 조건부 1589억 원 △개방형 산학연 기술개발 협력 1046억 원 등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은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진행하는 '개방형 혁신 구조'로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도록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R&D 과제를 우대해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협업 모델을 만들어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도록 정부가 나서서 돕겠다는 취지다.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함께 학습·네트워킹 활동을 이어가는 모임을 말한다. 정부는 25개 안팎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선정해 기술 세미나, 네트워킹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술을 이전한 기업, 대학기술지주 등 시장에서 선별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지원 비중을 높인다.

기술교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판교 기술혁신센터와 지역 테크노파크, 교류 단체가 협력해 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소 25개와 지방기업 간 교류 거점을 늘리고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R&D 성과물의 공공 판로 개척과 사업화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중기부가 R&D 우수제품을 추천하면 조달청이 심사해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판매를 지원한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해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