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사업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남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가 이날 최종 선정된다.

앞서 17개 시도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사 33건, 70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했다.

경남은 5조 3000억 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건설(일명 서부경남KTX)과 10조 원 규모의 부산항 신항 대형항만(제2신항) 건설사업을 신청해둔 상황이다.

서부경남KTX 건설사업은 경북 김천에서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191.1㎞ 노선을 잇는 사업이다. 경남의 50년 숙원으로, 건설되면 경남 남해안과 수도권을 2시간대로 연결한다. 경남도는 철도 소외지역이던 통영, 거제 등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경남KTX 건설사업은 지난달 문 대통령이 경남도청을 방문해 직접 언급한 바 있어 예타 면제가 확실시된다.

제2신항 건설 또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2신항 건설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 일원에 접안시설 8.34㎞에 컨테이너 부두 17선석과 피더(중소형 컨테이너선 전용부두) 4선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직접 고용효과 4200명, 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고용효과 2500명에 더해 지역 업체 참여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7개 시도 중 수도권은 제외될 게 유력하며 나머지 지역은 각 1건씩 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타가 수월하게 통과되지만,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다"며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을 중심으로는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법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이익 그리고 총선만 있다"며 "예타 면제 등 총선용 선심정책을 문 대통령 스스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총선 공약으로 'SOC 투자 안 하겠다' 하다가 그 다음에 '생활형 SOC 투자하겠다' 하다가 이제는 아예 '총선용으로 SOC 투자를 예타 면제해서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침체한 경기를 토건 사업으로 부양하려는 과거 정권의 지역 선심정책을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언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타를 면제했던 4대 강 사업을 잊은 것인가? 졸속 예타 면제는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뿐 아니라 좋지 않은 선례로 남아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