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시민단체 토론회
전문가 초청 의제별 현황 공유
공공갈등·마을공동체 '화두'

경남도가 본격적인 '사회혁신'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경남도·경남도의회·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혁신'은 김경수 지사의 핵심 도정 목표 중 하나로 사회혁신추진단이 도청 내에 꾸려졌으며 민간영역 활동가 영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아직 '사회혁신'은 낯선 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렇기에 경남도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다양한 논의와 구체적 사업을 지속해간다는 계획이다. 김경수 지사 역시 토론회 인사말에서 "사회혁신은 경남이 더딘 편"이라면서 "도정은 사회혁신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역할이고, 도민 여러분과 꾸준히 지역 혁신을 위해 활동해오신 분들께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한 사회 혁신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서울을 비롯한 여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혁신'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 또한 시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남이 '사회혁신 후발주자'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만큼 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진단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의 주제는 최근 '사회혁신'의 주요 화두이기도 한 '공공갈등·마을공동체·주민참여예산·거버넌스' 등 4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최근 공공갈등 추세를 설명하며 주민들의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을 고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기존의 갈등이 대형 SOC 사업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이러한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성·세대·다문화 등의 탈물질적 갈등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갈등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지만 갈등 관리 역량은 한계를 보이고 있고 공공 영역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사회혁신의 중심축인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셈인데,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고영남(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지방자치법에서부터 주민을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주체로 그리고 있다. 사회혁신의 주체인 시민들이 (특정 사업의) 구상과 계획단계서부터 공론화에 참여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첨언하면서 관련 논의를 풍부하게 했다.

이어서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단위의 마을공동체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행정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은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을 가진 현장 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한(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주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해 선정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추진된 관 중심의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모델 구축과 확산 방안에 대해 발제한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시민의 참여 부족으로 거버넌스가 의례화된 형식적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보 공개와 시민토론 등을 보장하는 도민참여 플랫폼 구축, 주민간담회, 현장방문 등 도민 현장 기반의 소통기반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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