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폐지'여성리더대학
이름만 바꿔 재추진하기로
예산 효율성 제고 취지 무색

양산시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중복·낭비성 예산을 줄이겠다며 '일몰제'를 도입해 폐지한 일부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행정 연속성·일관성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23일 시의회 의원협의회를 통해 일몰제로 폐지했던 '여성리더대학' 대신 '여성인재학당'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기존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따라 행복교육과에서 운영하던 여성리더대학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근거해 여성가족과로 운영부서를 변경하고 1차 추경에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2012년 시작한 여성리더대학은 지금까지 모두 7기 수료생을 배출해왔다. 하지만, 교양 위주 교육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동문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편향을 보인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여성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료 후 동문회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에 그쳤던 것과 달리 정책참여·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수료생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정책이 사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김효진 의원(자유한국당, 물금·원동)은 "드러난 문제점은 교과 과정 개편만으로 충분하다"며 "운영상 문제를 두고 사업을 폐지했다 이름만 바꿔 시행하는 것은 행정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서진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창·소주) 역시 "평생학습조례에 따라 운영한 여성리더대학은 여전히 평생학습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데 조례와 운영부서를 바꾸는 일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들도 이미 수료생을 7기나 배출한 여성리더대학을 폐지하기로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름을 바꿔 운영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태도다. 오히려 실질적인 교육기능 강화와 엄격한 학사 관리, 시정참여 기회 제공 등 내용을 충실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9월 행정력을 낭비하고 사업 효과가 미흡한 13건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여성리더대학 외에도 사업 효과가 미흡하고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폐지 대상에 포함된 '양산전국하프마라톤대회' 역시 마라톤동호회·협회 등에서 반발하자 최근 사업을 재추진키로 했다. 일몰제 도입으로 중복·낭비성 예산을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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