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정수 현행 300명 유지를 바탕으로 부분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했지만 다른 정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온 의석수 확대에 기반한 전면적인 연동형 비례제는 사실상 물 건너가고 '일부라도 시행하느냐' 아니면 '현 제도 틀 그대로 가느냐' 양갈래 길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 정수 유지 및 지역구(253→200석)-비례대표(47→100석) 비율 조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복합연동제 등 검토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협상안을 발표했다.

최종적인 당론을 결정함으로써 지지부진한 선거제 논의에 물꼬를 튼 점,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여 비례대표와 비율을 2 대 1로 조정한 점 등은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야 3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쪽 분위기는 '혹평'이 대세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어떻게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지 구체적인 대책도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권역별 비례제도 민주당에만 유리한 제도일 뿐"이라고 했고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민주당 당론은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면적이 반영 안 되는 현재 지역구 획정에서는 지방과 농촌 의석이 없어져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의 항변은 간단 명료하다. "연동형 비례제는 소수정당 배려제가 된다. 전면 다당제는 대통령제와 안 맞고 민심이 반발할 수 있다.",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 의견이 중요한데 국민이 확고히 반대한다. 국회 불신이 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거제 개혁의 키를 쥔 민주-한국 거대양당 가운데 그나마 연동형에 긍정적이었던 민주당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100% 연동형 도입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준연동제·복합연동제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당 득표율에 따른 전체 의석수 배분을 절반만 적용하거나 지역구와 정당 득표율을 합산해 전체 의석을 나누는 방안으로 전면적인 연동형과는 거리가 멀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민주당안조차 국회를 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당이 의원 정수 확대와 비율 조정은 물론, 연동형 자체에 극히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탓에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야 3당은 점점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 지금처럼 연동형 전면 시행을 촉구하며 국회와 장외에서 싸움을 계속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 진전을 위해선 민주당 손이라도 잡아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야 3당이 민주당에 비판과 동시에 '호소'를 거듭하는 것도 결국 이런 이유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과감하게 연동형 본 취지에 합당한 안을 만들지 못한 데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야당의 수용성을 고려해 책임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 국회 개혁의지를 구체화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