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구성 등 잇단 엇박자에
정책 연구·홍보 전담조직 꾸려
한국당과 정치력 대결 전망

각 21석으로 창원시의회 내 의석 수가 같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정치력 대결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국정, 김경수 도정, 허성무 시정 주요 정책과 당 소속 의원 발의 조례 홍보 등을 전담할 '정책단'을 구성하기로 하면서다.

재선인 주철우(팔룡·명곡) 의원이 정책단장을 맡았다.

그동안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전반기 의장단 구성'과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에 반하는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등 의회 주도권 확보와 정치적 쟁점 사안 관련 중요 표 대결에서 번번이 패했다.

이 탓에 최근 21명 전원이 도당 윤리심판원 징계 대상에 부쳐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변별력 없는 집단 징계 방침에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이들은 이날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오는 22일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각자 소명에 나서기로 해 여당 의원으로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당 주도로 발의된 '창원지역 부동산 거래 빙하기 해소를 위한 부동산 거래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을 당론에 따라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석 43명, 찬성 21명, 반대 20명, 기권 2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의원 1명이 회의에 불참한 만큼 기권표가 없었다면 가결됐을 가능성이 컸다.

결의안은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증비율 완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 △미분양주택 구입 시 다주택 적용 제외 요구 △양도세 중과 제외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은정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이들 내용 모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가격 안정, 실수요자 우대, 저소득층 임대 주택 확대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거래 절벽을 없애야 한다는 핑계로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 세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이처럼 정책단은 민주당 중앙·지방정부 정책 홍보는 물론 한국당과 정치적 주도권 싸움에 논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맡으리라 예상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