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열고 재정분권 강화 촉구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정부 역할 확대에 상응하는 자치조직권·재정분권 강화를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은 지난 18~19일 제주도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1차 총회를 열어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정부를 신뢰 못하고 국정 동반자가 아닌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도지사협은 공동의견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최근 발표된 지방분권 관계 법령과 추진계획 등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고, 지방 기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지방이양일괄법 등에 따라 지방 사무와 책임은 점점 늘어남에도 지방정부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을 자율적으로 늘리거나 배치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통제와 획일적인 대통령령 적용으로 이중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협은 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장기적으로 국세-지방세 비중 6 대 4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7 대 3조차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역시 실질적인 수행 주체이자 책임 주체인 시도지사 권한이 제약돼 지역주민이 체감할 만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시도지사협은 "지방소비세율 6%p 조속한 인상과 함께 지방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 대 3을 확실히 달성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균형발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