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열고 재정분권 강화 촉구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정부 역할 확대에 상응하는 자치조직권·재정분권 강화를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은 지난 18~19일 제주도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1차 총회를 열어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정부를 신뢰 못하고 국정 동반자가 아닌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 18일 오후 제주시 탑동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시도지사협은 공동의견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최근 발표된 지방분권 관계 법령과 추진계획 등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고, 지방 기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지방이양일괄법 등에 따라 지방 사무와 책임은 점점 늘어남에도 지방정부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을 자율적으로 늘리거나 배치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통제와 획일적인 대통령령 적용으로 이중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협은 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장기적으로 국세-지방세 비중 6 대 4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7 대 3조차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역시 실질적인 수행 주체이자 책임 주체인 시도지사 권한이 제약돼 지역주민이 체감할 만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시도지사협은 "지방소비세율 6%p 조속한 인상과 함께 지방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 대 3을 확실히 달성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균형발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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