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앞에서 항의집회… 교육감 "의견 수렴해 추진"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벌어지는 찬반 논란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반대 측은 지난해 대규모 집회에 이어 삭발·혈서 등 강경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이 직접 나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추진 입장을 밝혔고, 반대 측은 도의회 앞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

박 교육감은 "수업 혁신, 학생 생활지도,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제도와 근거가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한다"며 "3월 도교육청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힘 있게 학생인권조례를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이 삭발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박 교육감은 특히 "조례안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조례 취지나 목적 등 큰 원칙을 훼손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례안 제출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박 교육감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이 절차이지, 의견을 듣는 것이 형식적인 통과 의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사자인 학생과 더 많은 도민에게 조례안을 설명하고 뜻이 충분히 전달됐을 때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문항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5분 방송' 등을 제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나쁜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도민연합 등 반대 단체 회원 500여 명은 이날 도의회 앞 정문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도의회 첫 임시회가 개원했다.

이날 단체 간부 등 8명이 삭발하고, 16명이 각각 한 글자씩 혈서로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결사반대'를 쓰고 구호도 외쳤다. 이들은 자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남도민 58.7%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도민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는 조례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 안에서 끝까지 처절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경남교육연수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의견 수렴 공청회를 열었지만, 반대 측 일부가 단상 앞까지 나와 방해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이어 12월 5개 권역에서 동시에 열린 2차 공청회도 반대 측 패널과 방청객이 조직적으로 불참해 '반쪽짜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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