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 제시
LNG·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감소하면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달 중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자문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업무보고'에서 "노후 석탄 친환경 연료 전환, 환경급전 시행 등 석탄발전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확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보면 국내 발전 부문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 로드맵(8차 전력수급계획·2370만 t)보다 3410만 t 많은 5780만 t으로 설정해 석탄발전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석탄발전 비중을 대체할 에너지원은 LNG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겠다는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단기간에 석탄화력의 빈자리를 채우기는 어려운 탓이다.

여기에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한 환경급전 시행도 한몫한다. 환경급전은 전력생산단가에 반영이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한 것으로 이렇게 하면 석탄과 LNG 가격 격차가 줄어 LNG 발전기를 더 돌릴 수 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환경급전이 시행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석탄화력발전의 영업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결국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석탄화력발전이 주장하는 값싼 에너지원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10% 이상 줄여야 로드맵을 맞출 수 있다. 발전량과 이용량을 동시에 제한해야 3410만 t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8차 전력수급계획 당시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려 했지만 전기료 인상 등의 문제로 수록하지 못했던 부분이 문제로 나오는 것"이라며 "가스와 석탄 발전 비중이 역전된다 해도 10% 수준의 전기료가 오른다.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환경적 재원을 생각하면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 10기를 2022년까지 폐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등 4기가 사라지고, 6기가 남았다. 올해 말 고성 삼천포 1·2호기가 문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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