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상임대표 박양동 창원 서울아동병원장·사진)가 지난 10일 청와대 인터넷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셋째 아이를 낳으면 매월 27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글을 올렸다.

'매년 증발하는 국민혈세 제대로 써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운동본부는 "돈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 한다"며 "200개가 넘는 정책으로 찢어발길 게 아니라 통폐합해서 육아가정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쓰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 키우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부담을 기대로 바꿔주자는 생각이라는 것.

운동본부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6세까지 매월 80만 원, 둘째를 낳으면 90만 원 더, 셋째를 낳으면 100만 원을 더 육아가정에 직접 지급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제안대로라면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가정이 270만 원까지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80만 원을 제시한 것은 육아와 관련된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것이라고 운동본부 측은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2006년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쓴 돈이 153조 원에 이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쓴 돈까지 합하면 훨씬 더 큰돈을 썼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곤두박질 쳐왔다. 국민 혈세만 날려버렸다는 얘기"라며 "2017년 저출산 대책으로 쓰인 돈이 27조 원이다. 2018년엔 30조 원이 넘는다. 아이 한 명당 1억 원이 넘는 돈이 쓰이는 셈인데 정작 육아가정에서 피부로 느낄 만한 건 없으며,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 측은 "물론 돈만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을 계속 이어나갈 작정"이라며 "젊은이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는 일, 독박육아 및 경력단절의 해결 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양동 상임대표는 "저출산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경제 성장 둔화와 국내 소비 위축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국가 유지까지 위협하지만, 정부는 지엽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있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이사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 경상남도의사회 최성근 회장, 대한소아과학회 홍영미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한국산후조리업협회 김형식 회장, 맘카페 애기똥풀 황지영 대표 등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