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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현안 해결에 영남권 민관 함께 나서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 출범
5개월간 '유역물관리' 시범운영
법조·산업계 동참 실질적 역할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2019년 01월 16일 수요일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영남권 각계각층이 참여한 민관 거버넌스가 출범했다.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 녹조와 재자연화, 하굿둑 개방, 취수원 다변화, 영풍제련소 이전과 영주댐 철거 등 현안과 함께 물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999년 한강, 2002년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 수계법 제정과 함께 시작한 국내 강 수질관리는 올 6월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물관리기본법이 6월 13일부터 시행돼 유역물관리시대가 열린다. 특히 낙동강은 4대 강 유역 중 현안과 갈등이 가장 많은 지역이어서 민관 거버넌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와 낙동강정책협의회 발대식이 열렸다.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 유역 통합물관리 체계와 거버넌스 운영방안 연구에 들어갔다.

▲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가 15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낙동강 유역 거버넌스 모델로 5개월간 시범운영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6월 발족할 '유역물관리위원회' 시범 모델이자 심의의결기구다. 낙동강유역에서 시범적 구성과 운영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의 기틀을 다지고자 위원회는 5개월간 운영되며 물정책을 공식 결정한다.

물관리위원회에 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낙동강청을 비롯한 5개 행정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공공기관, 전문가, 주민 대표, 법조인, 산업계와 농축산어업계 등을 망라해 50명이 참여한다. 분야별로 낙동강유역 물관리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는 기획총괄분과, 갈등요인을 조정할 물분쟁조정분과, 주요 의제 정리와 우선 순위를 수립할 낙동강특별현안분과 등으로 꾸려졌다.

특히 법조계와 상공회의소 등 산업계가 참여했다. 그간 민관협의회 등은 의안을 만들어 논의하는 데 그쳤으나 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한 법조계는 주민·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산업계는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한다.

또 물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민간위원장은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 기관위원장은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맡았다.

정책협의회는 물관리위원회를 뒷받침한다. 현장 활동가 32명, 5개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한 정책협의회는 낙동강 물정책 방향을 잡고, 유역 내 주요 의제를 분과별로 다룬다. 분과위원회별 의제는 △영풍제련소 이전, 안동댐 퇴적토오염 문제 △영주댐 철거, 낙동강 재자연화, 녹조발생, 하굿둑 개방 △취수원 다변화, 유해화학물질 오염, 남강댐 녹조 등이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정책협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정책협의회 존치 여부는 9개 주요 현안을 어떻게 풀어내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책협의회 관계자는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위원회 구성 등은 유럽 물의회를 모델로 마련했다"며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면 정책협의회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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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 박종완 기자
  •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중부경찰서와 노동을 담당합니다. 노동 외 각종 민원이나 제보도 연락 기다립니다. 010-4918-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