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공기 9.6년 → 6.6년 단축
발주방식·보상위 구성 등 변경

착공은 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로 공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남도가 '지방도 사업 혁신계획'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이번 혁신안을 바탕으로 평균 9.6년 소요되는 지방도 공사를 6.6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도로사업 장기화는 고질적인 민원 사항 중 하나였다.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했으며, 예산 미확보로 찔끔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도 부지기수였다. 더욱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수시로 일어나면서 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경남도는 먼저 발주방식을 전면 변경해 공사기간 연장 요인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편입토지 보상절차 역시 동시에 착수되는 방식이었다.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 공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앞으로 신규사업부터는 일정보상률(약 60%)을 충족해야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선 보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상 기간 단축을 위한 혁신안도 도입된다. 바로 주민 대표가 포함된 '보상위원회'를 공사 발주 전에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사전 공청회 개최는 물론 감정평가사를 주민대표와 공동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보상 위탁기관과 공사 도급사가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지금까지 사전 공청회가 대부분 평일 낮시간대에 진행되면서 주민 참석률이 현저하게 낮았다는 지적에 따라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여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른 시일 안에 실질적인 준공이나 부분개통이 가능한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예산 투입을 하겠다는 혁신안도 눈에 띈다.

경남도는 지방도 사업 추진 현황을 전수조사해 조기 준공과 부분개통이 가능한 지구를 파악한 뒤 예산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으로, 도내 도로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사업 시행 역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참여형 도로사업'에 대한 방안 역시 발표했다. 경남도는 일명 '로드 거버넌스(Road Governance)'를 구축해 지역 주민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착공 후에는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민원을 최소화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올 한 해 33개 도로사업 지구에 149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국비는 441억 원, 도비는 1052억 원이다. 국지도사업 11지구에 943억 원이, 지방도사업 22지구에 550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 중 올해 준공예정이거나 부분 개통이 가능한 6곳에는 159억 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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