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사법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 출두와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양 전 대법원장의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많은 비판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반성과 사죄 없이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다"며 "검찰이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하면 아무도 우리 법질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양 전 대법원장은 많은 비판에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을 강행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불만을 전달하고 판사들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며,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했던 일을 자기가 모르는 일이라고 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의 재시동을 거는 데도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를 완성하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한 것에 화답하면서 공수처 설치 등에 미온적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국정원법 개정 법안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