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검증 공론화위 요구

진주시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결렬과 관련해 14일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가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위원회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간개발 특혜 의혹의 공개검증과 올바른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앞서 진주시는 민간 특례사업을 포함해 공공개발을 비롯한 여러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지난해 11월 민관대책위를 구성했으나 4차례 회의 끝에 지난 9일 해산됐다.

▲ 14일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가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협의체 결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시민대책위는 "협의체 출범 이전인 지난해 10월 30일에 이미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에 대한 사전협의 검토'를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였다"며 "이는 공원일몰제의 해결 방안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확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하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민관협의체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겉으로는 사회적 논의를 하는 척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와 별도로 특례사업의 이행 절차를 밟고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특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평가표로는 제3자가 최초제안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사업을 제안한) 3개 업체의 평가점수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는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공공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듣고 민간개발 시 공공성 확보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지만 시는 일정을 이유로 모든 협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계속해 결국 민관협의체는 의미가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규일 진주시장은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 특혜의혹에 대한 공개 검증에 응하고 올바른 시민여론수렴을 위한 '가좌·장재공원 공론화 위원회(가칭)'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실상 시장 재량권인 협상시한을 빌미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민간개발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 서류와 평가 점수를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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