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기자회견 개최
여야 정치개혁 공전 비판
"패스트트랙도 고려해야"

참여연대·경실련·민변 등 5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 30여 명은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15일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연동형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합의했음에도 그 후 한 달간 논의가 공전 중인 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정치개혁에 여러 과제가 있으나 주요하게는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 구성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가 필요하며 의원 정수 확대, 청소년 참정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국회는 이런 국민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됐지만 어떠한 성과도 못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선거개혁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의 분노는 자연히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두 거대정당으로 향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작금의 사태에 책임져야 할 것은 그 누구보다 거대 양당"이라며 "왜곡된 정치제도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끝끝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그들이 누리는 기득권이 변함없으니 공정치 못한 선거 시스템이 계속 재생산되는 것"이라며 "갖은 특권을 누리는 수구보수기득권 담합 구도는 다원적 사회로 향하는 대한민국을 정체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새로운 세기를 여는 데 전혀 희망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애초 여야가 합의한 '1월 임시국회 내 선거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렵다면 '1월 정개특위 합의안 도출-2월 임시국회 통과'라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만일 모든 정당이 합의를 못 한다면 정개특위 자문단 권고안을 반영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통해서라도 진행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공개된 정개특위 자문단 권고안 주내용은 △대표성-비례성의 획기적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 정수 20%(360석) 확대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등이다.

공동행동은 "1·2월에도 또다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개특위가 성과 없이 종료되면 내년 총선 등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선언운동과 다양한 시민행동을 펼칠 것이다. 각 정당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특권 폐지와 선거제도 개혁을 단행해 공분과 불신의 대상이 된 한국 정치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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