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감사청구 뒤 무소식
경찰 인권침해 사건조사 느릿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 의혹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하세월'이다.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하소연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3월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무너진 경과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부당 행위를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해가 지났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경찰청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에서 주민들이 당한 억울함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속도는 더디다.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등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따른 공익 손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냈다. 감사청구서는 주민들이 4개월간 직접 증거자료를 수집해 180여 쪽에 이르는 분량이었다. 청구 내용은 △한전 공사 자재·전력설비 부품 조달 관련 납품 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 △2013년 7월 전문가 협의체 자료 조작과 기망 의혹 △건설 과정에서 한전에 의한 주민 기만행위 △타당성과 노선 선정 과정 의혹 △한전 주민 매수 의혹 △한전의 방조와 공모에 의한 불법 행위로 마을공동체 파괴 △한전과 유착된 밀양시의 부당 개입과 주민자치 훼손 등 7개 분야 22개 항목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말에 밀양대책위에 22개 항목 중 19건을 기각하고, 3건만 감사를 한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고 밝힌 건은 △송전탑 13차 공사 재개 기간인 2013년 10월∼2014년 6월 특정인에 대한 공사 인력 수송 버스 특혜 의혹 △한전이 공사 완료 후 부북면 이장과 협조 주민에게 필리핀·태국 등 동남아 관광비용을 지불한 의혹 △한전이 송전탑 경과지 5개 면에 '농산물 직거래장 공동판매시설' 명목으로 지급한 70억 원을 주민 대표가 공동판매시설 조성에 쓰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한 횡령 의혹 등이다.

이후 밀양대책위는 지난해 8월 표충사 지원금 관련한 한전 직원 업무상 배임 의혹, 주민 대표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운영세칙 위반 등 3건을 추가로 감사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3건도 곧바로 기각 처리했다.

표충사와 관련해 대책위는 한전이 송전탑 경과지도 아닌 절에 지원금을 준 의혹을 제기했었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표충사 지원금 2억 8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근 마을 이장 부부는 지난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감사원은 밀양송전탑 관련 감사 결과를 묻자, 감사 진행 상황이라며 결과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밀양대책위 박은숙 주민 대표는 "감사 청구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증거가 확실한 것도 기각해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난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끝까지 버티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도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주민 조사를 하고, 경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언제 결과가 나온다고 밝히기 어렵다. 진상조사팀은 3월 말까지 활동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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