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장·운영위원장 직책유지
전체사과 뒤 재발방지 논의없어

밀양시의회가 지난해 의원 쌍방 폭행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이후 징계와 재발방지 대응책 마련 없이 사건이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9일 밀양시의회 김상득(자유한국당·다 선거구) 의장과 정무권(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 의회운영위원장이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자 시민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이후 한 달 만인 12월 5일 정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직 사임서를 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5일 밀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사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밀양시민들께 사죄하며 시의회 운영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밀양시의회는 사임서를 수리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재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사임서를 낸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사임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밀양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회기 중일 때 사임서가 접수되면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다수결로 처리 여부를 정하고, 비회기 중에 접수되면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비회기 중 의장이 사임서를 처리할 때는 다른 의원들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사임서를 낸 시기는 지난 회기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열린 의회 본회의 때 정 의원 위원장직 사임 건을 의사일정에 반영하도록 표결이 추진됐지만 부결돼 안건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에 회기 중 사임서가 접수돼도 사임서가 제출된 회기 중에 꼭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이달 25일 회기가 시작되므로 그때 사임서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4일 밀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한 데 대해 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을 뿐 의장직 사퇴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시의회도 사건 이후 전체 명의의 사과 보도자료를 냈다.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두 번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윤리위원회조차 구성돼 있지 않다. 해당 의원 징계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시의회가 시민 여론을 외면하고 제식구만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이모 씨는 "시의장과 운영위원장의 물의로 밀양 시민이 전국적인 수모를 당했다. 그런데 이후 징계 등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라며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에서도 국외연수 과정에서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니 그런 것이라 본다.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챙기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 의원 간 폭행 사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검찰은 아직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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