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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스마트공장 확대·균형발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경남 제조업 혁신·서부경남KTX 조기 착공 가능성 높여
부의 양극화·불평등 해소 '함께 잘사는 경제'강조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2019년 01월 11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공장 확대 등 제조업 혁신과 광역시도 핵심 공공인프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공장·산단 확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중심으로 도가 주력 중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또 예타 면제는 오랜 시간 진전이 없는 남부내륙철도 착공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에 중차대한 관심 사안이다.

▲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 삶 속에서 정부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혁신'이 필요하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 3조 6000억 원 예산이 투입되며 2014년 기준 300여 개에 불과한 스마트공장은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 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하게 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수도권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의 핵심 기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 낙수효과는 끝났다. 수출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정책 변화는 분명히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했다.

대통령 회견에 대한 여야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적 성과가 재벌 대기업과 소수 고소득층에 집중돼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라는 경제 진단에 뜻을 함께한다"며 "우리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사람중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반면 윤영석(국회의원·양산 갑)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 회견에는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 시급한 경제구조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전혀 없고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의지도 청사진도 없다"고 혹평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신년 회견은 반성문으로 시작해야 했다.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정작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양극화가 더 악화했다는 사실은 숨겼다"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보수야당과 정반대 관점에서 "대통령이 사람중심경제를 천명한 것은 다행이지만 경제 초점을 노동자보다 기업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임기 초부터 강조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이 어느샌가 자취를 감추었다. 문 대통령이 초심을 잃고 방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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