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곳당 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선도사업'을 이번 달 공모할 예정이다. 시범선도사업에는 전국 8곳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경남도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커뮤니티케어 토론회를 경남도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지만, 실제 외국사례를 접한 결과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었다.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경남도 커뮤니티케어 업무담당 사무관들과 공동으로 다녀온 공무국외연수에서 커뮤니티케어 관련한 일본의 지역 사례들을 직접 확인한 결과 왜 커뮤니티케어인지 더 알 수 있는 계기였다.

2018년 기준 경남도의 노인 인구비율은 15.31%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4년에는 20.4%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노인들이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노인 주민자치회가 없고 경로당은 시혜 대상으로 되어있다. 반면 일본은 소그룹단위의 65세 이상 노인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역할 등을 하며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공무국외연수로 다녀온 하치오지시는 57만 인구에 자치회가 무려 500개에 달한다. 이는 촘촘함과 자조(self-help)를 통한 '노노케어'로 분석할 수 있다.

일본의 커뮤니티케어에는 '개호보험법'이라는 법적 기반이 있다. 일본은 노인 수발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2000년부터 개호보험법을 시행하여 지역포괄케어를 도입했다. 지역포괄케어에는 자조(최대한 자기 일과 건강관리를 스스로 함), 공조(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대처함-사회보험=상호부조=공조), 호조(지역 내에서 자원봉사활동, 주민조직 활동, 당사자 단체 활동 등을 통해 대처)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의료, 복지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한다. 일명 복지타운이라 할 수 있는 '단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간기업이 단지 건립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공무국외연수에서 간 가시와 도요시키다이단지는 1층에 재택의료, 약국, 재택의료 진료소, 방문간호시설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함께 위치한 주거와 복지시설 결합단지다. 여기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요양보험과 의료보험을 기반으로 약간의 추가비용만 부담하면 개방형 입원을 할 수 있는데 의료·복지 등 복합기능의 건물에서 거주하다 보니 한국의 요양병원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역포괄센터도 빼놓을 수 없는 일본식 커뮤니티케어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개호보험법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생활의 포괄적 지원(의료·보건·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며 설치 주체는 시정촌(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위탁으로 한다. 개호시설은 데이케어, 데이서비스, 그룹홈 등 노인케어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한국의 경우 노인들을 요양원으로 보내버리지만 일본은 지역포괄센터가 재활 등 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역할을 하면서 주민자치활동과 방문재활을 병행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했다.

일본은 지역포괄센터와 단지 등을 만들면서 도시재생사업까지 연계하여 지역을 바꿨다. 보건복지부가 내세우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선도사업'이 단순히 경로당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을 바꾸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경남도 역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 커뮤니티케어의 선도에 있기를 바란다.